연대에 1백억 준 사사카와의 '전범 일지'(2005)
당시 블로그 메모: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저 더러운 돈 받고 논문 쓴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이들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거짓으로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덮는 날, 한국은 아마 일본의 총칼이 아닌 더러운 돈의 올가미에 걸려 쓰러질 것이다.
늦었지만 공론화시킨 사학과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일본 A급 전범의 자금이 90년대 중반부터 연세대에 유입돼 연구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또다시 쟁정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연대 및 역사학계에서는 커다란 논란이 됐던 사안이나, 문제의 일본기금 핵심세력이 후소샤 역사왜곡교사를 만든 '새역모'의 핵심활동가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특히 연대에 자금을 제공한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는 무솔리니의 숭배자로 일-독-이(日-獨-伊) 3국동맹의 디딤돌 역할을 한 인물이며, 만주 항일유격대 소탕-가미가제 특공대 창설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대표적 전범이라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A급 전범 돈 1백억대 연대에 흘러들어와
연세대 교수협의회(대표 최종철)는 30일 발표한 자료집 '누가 일본 극우세력의 검은돈, 아시아 연구기금을 연세로 끌어들였는가'를 통해 "일본의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이 출연한 `아시아 연구기금'의 사무실이 연세대 새천년관에 최근까지 실재(實在)한 것이 확인됐고 일본재단의 자금이 연세대에 연구비로 유입돼 왔다"고 주장했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A급 전범으로 2차 대전 후 3년을 복역한 후 경정(競艇)을 도박산업화해 막대한 부를 축적, 일본 극우정치세력의 막후 '암장군(暗將軍)'으로 행세해왔다. 그는 또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을 세워 세계 유수 대학들에 기금을 제공하며 일본의 침략사를 희석시키려 부심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 기금을 거부하거나 한도액을 정해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했지만 정작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연세대는 이를 수용했다.
1995년 12월 송자 연대총장은 한일 수교 30주년을 명분으로 일본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한일협력 연구기금(당시 75억원 규모)'을 만들려다가 교수평의회 등 교수 및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그 다음해 6월 '아시아 연구기금'으로 이름을 바꿔 기금을 설립을 강행했다. 아시아 연구기금은 그후 10년동안 송자ㆍ김병수 전 총장과 정창영 현 총장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교수협의회의 조사 결과, 1997년도 아시아 연구기금의 임원진 23명을 살펴보면 송자 당시 총장 등 연세대 관계자가 12명, 일본측 대표가 7명인데 이 가운데는 사사카와를 미화하는 자서전을 집필한 교수 등 일본 극우세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재단의 현 이사는 역사왜곡의 `주범'인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핵심 활동가들이며 아시아 연구기금의 일본측 이사 가운데에도 이러한 극우인사가 포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협의회는 "`새역모'의 온상인 `일본재단'과 손잡은 정창영 총장과 관련자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아시아 연구기금을 즉각 해체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교수는 모두 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연구기금측은 현재 기금 규모는 1백억원 정도이며 연대교수 이외에 다른대학 교수들도 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사카와는 무솔리니 숭배자"
A급 전범 사사카와 자금의 연대 유입은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연대 및 역사학계에서는 커다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당시 송자 총장에 맞서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펼쳤던 박영재 당시 연대 사학과 교수는 계간 <민족 문제 연구> 1996년 봄호에 '전후 일본의 일제 잔재의 문제－사사카와 료오이치의 경우'라는 글을 통해 사사카와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사사카와 자금 유입의 부당성을 강력 제기했었다.
박 교수는 논문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 "1995년 12월 4일, 연세대학교는 ‘일본 재단’의 기금으로 동 대학의 재단 이사회에 직속되는 ‘한일 협력 연구 기금’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며 "기금 유치를 추진한 연세대 관계자들은 일본재단이 '정치색을 띠지 않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공익 사업 단체이므로 연구 기금으로써 문제되거나 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연구 기금으로써 이 재단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 재단은 ‘일본 재단’으로 개명(1995년)하기 이전인 ‘사사카와 재단’ 시절부터 세계 각 유명 대학에 연구 기금을 주겠다며 10년 이상 노력하여 왔으나 호응을 받지 못한 사실은 국외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재단의 설립자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의 전력이 추악하다는 것과 기금의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사카와가 본격적으로 우익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은, 1931년 3월 오오사카 정우회(政友會) 원외단에 의해 결성된 우익 단체 국수대중당(國粹大衆黨)의 고문으로 추대, 9월에 총재가 되면서였다. 이 때 그의 심복으로 활약한 인물로는 후지 요시오(藤吉男)와 요시마츠 마사카츠(吉松正勝) 등이 있었다.
일본주의를 지도 정신으로 표방한 국수대중당은 우익 단체 중에서도 이색적인 존재였다. 무솔리니의 숭배자임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사사카와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을 모방해서 당원에게 흑색 국방복을 착용케 했다. 기관지로는 국방사 시절을 계승해서<국방<을 계속 발간했고, 전위대로 ‘국수정신대’, 외곽 단체로서는 ‘국수의용비행대’를 결성하여, 23개 지부, 1만 5천의 당원과 20대의 자가용 비행기까지 갖추고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행동 우익으로서 폭력단적 성격이 농후한 국가주의 단체였다.
'가미가제 특공대'의 배후. 만주 항일유격대 토벌도
박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사카와는 1931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자 곧 군수 산업체인 ‘국수 광산’, ‘일본 광업’ 등의 주식을 매점하고, 사장・감사역에 취임하는 등 투기 활동에 나서는 한편, 이듬해에는 ‘국수대중당’에 ‘국수의용항공대’를 설립하고 ‘1인 1기 1함 격멸주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구호가 ‘카미가제(神風) 특공대’의 창설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1933년에는 자신이 거느리는 인력과 자금으로 오사카에 일본 최초의 민간 ‘방공 비행장’을 건설해 제국 육군에 제공하기도 했다. 육군 장관 토오조오 히데키(東條英機)의 감사장이 뒤따랐다.
1932년 괴뢰 만주국 성립 직후에는, 간부들을 거느리고 만주 주둔지를 방문한 뒤, 허수아비 집정 푸이(溥儀)와 회담도 가졌다. 현지 신문들은 이 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귀국 후 이듬해 일본의 국제 연맹 탈퇴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대정익찬(大政翼贊)류의 연설 활동으로 대륙에 대한 적극 정책을 홍보하였다. 그의 주장은 곧 일본의 전선 전면화와 ‘중·일 전쟁’의 발발로 이어진다.
사사카와는 폭력을 동반한 투기 활동도 벌였다. 홋카이도에 광구를 가진 ‘이리도스민 광업’과 ‘오사카 철도’(현재의 긴테츠)의 주식 매점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다가 폭력단 일제 검거에서 폭력행위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원 14명과 함께 3년여 동안 오사카 북구 형무소에 수감된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함께 수감된 후지 요시오와 코다마가 옥중에서 조우하게 되어, 출옥 후 코다마는 ‘국수대중당’의 동아부장이 된다. 코다마는 1931년 초 대장대신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암살 기도로 체포, 출옥 후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 토벌에 참가하기도 하고, ‘독립 청년사’의 맹주로서 고관 암살 계획을 세우는 등 테러와 수감을 되풀이하던 인물이었다.
日-獨-伊 3국동맹의 디딤돌 역할
출옥 후 사사카와는 재빨리 ‘재기’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1939년 12월 유럽 전선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제 ‘야마토(大和)호’로 독일, 이탈리아로 날아가 이듬해 1월 로마에서 무솔리니와 단독 회견을 한 것이다. 회견 사진을 보면 사사카와는 문장이 찍힌 일본 복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 외국 요인과 회견할 때 흔히 양복을 착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회견은 일본 해군의 ‘군신(軍神)’이라 불리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의 권고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사카와는 1930년 말부터 약 3년간 야마모토가 해군 항공본부 기술부장이었을 때 비행기 관계로 면식이 있었다.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회견은 시기적으로 일-독-이 3국 동맹 체결(1940년 9월) 직전이어서 3국 동맹 성사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알려졌다. 그에게는 ‘명예 회복’의 계기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익 활동에 다시 뛰어든 사사카와는 1941년 동남아시아를 시찰하고 ‘남진 협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남진론’에 적극적이었으며,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에는 ‘미·영 격멸 국민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42년에는 ‘국수대중당’을 ‘국수동맹’으로 개칭하고 대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익찬 선거’에서는 오사카 제5구에서 출마하여 중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A급 전범에서 도박산업으로 전후 정-재계의 '암장군'으로
패전 후 사사카와는 ‘국수동맹’을 개조, ‘전국근로대중당’, ‘전국근로자동맹’을 조직하는 데 관여했지만 미 점령군 당국이 모두 불법화하였다. 그는 1945년 12월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코다마 등과 함께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 스가모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사사카와와 코다마는 미 통합 참모본부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내린 전범 용의자 체포 명령 중에서 ‘초국가주의적, 폭력적 결사 및 애국적 비밀 결사의 주요 인물’로 체포・투옥되었다.
사사카와를 심문한 CIC(대적 첩보국)의 심문 내용을 담은 IPS(국제 검찰국)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관되게 자신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군과 정부에 반대해 왔다고 강변했다. 그는 전쟁 책임 혐의로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고노에(近衛), 도조(東條), 스즈키(鈴木) 내각의 전각료 외에 반관제 단체의 간부 등 2～3백 명에 달하는 명단을 내놓기도 했다.
1948년 사사카와는 기시, 코다마와 함께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된다. 사사카와는 옥중에서 <라이프>를 보고 모터 보트 경주가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석방되자 곧 경정(競艇)을 도박사업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사카와는 1951년 ‘모터 보트 경주법’을 국회에 제출, 그와 유착된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시킨 뒤 ‘전국 모터 보트 경주회 연합회’(약칭 ‘전모련’)를 설립했다. 사사카와는 1955년 ‘전모련’ 회장에 취임해 실권을 장악하면서 감독 관청인 운수성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신의 족벌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1962년에 ‘(재단법인) 일본 선박 진흥회’가 설립되자 그 회장에 취임한다. ‘전모련’ 회장까지 겸임한 사사카와는 이로써 경정에 관한 모든 실권을 한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사사카와는 모터 보트와 관련된 각종 부대 사업, 예컨대 신문, 주권(舟券)의 인쇄, 발권기, 모터 보트 및 엔진 제작, 유선방송, 광고ㆍ선전과 빌딩 관리 등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업체에 막내 동생 료오헤이(了平)와 3남 요오헤이(陽平) 등 아들 3형제를 비롯한 친인척들을 우두머리로 앉힘으로써 이른바 ‘사사카와 패밀리’를 구축했다. 이렇게 하여 사사카와는 ‘전모련’과 ‘선박 진흥회’를 양 날개로 막대한 자금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치부 구조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일본교원노조 탄압, 일본의 재무장 주장
한편 그는 전전의 파시스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1959년 ‘전일본 애국자 단체회의’(약칭 ‘전애회의’)의 고문에 취임한다. ‘전애회의’는 ‘국체호지(國體護持)’와 ‘반공 협동 전선’을 2대 강령으로 내걸고 일본의 재군비, 천황제 옹호를 주장했으며, ‘일본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악명을 떨쳤다. 또한 평화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제5회 전국 대회에서는〈대일본 황국 헌법 초안〉을 채택ㆍ결의하기까지 했다. 1960년 ‘안보 투쟁’ 당시에는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미·일 안보 조약 강행 개정에 항의하던 학생과 일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습격을 계획하고 인원을 동원하였다. 기시 내각은 이를 못 본 척 눈감아 주었다. 사사카와는 이 전투적 우익 연합 조직에 적어도 1976년까지 고문의 자리를 유지했다.
1972년 이후로도 사사카와는 ‘일본 선박 진흥회’를 중심으로 ‘B&G 재단’ 등 ‘사사카와 그룹’을 구축하여 도박 산업을 기반으로 조성한 방대한 자금에 의해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속시켜 나갔다. 설립 당시 1억 3천만엔이었던 ‘일본 선박 진흥회’의 자산액은 1980년이 되면 무려 1천2백44억6천만엔에 달했으며, 1990년의 경우 경정 사업의 총 매상고 2조2천억엔 중 3.3%에 해당하는 7백26억 엔이 ‘일본선박 진흥회’의 교부금으로 각 방면에 뿌려졌다.
사사카와 일족에 의한 ‘일본 선박 진흥회’의 지배와 자본 축적, 사사카와 개인의 기행은 여러 차례 일본 언론의 표적이 되어 비판 받았지만,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와 재계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인맥, 자신의 자금ㆍ정보력에 의해서 대개 무마되었다.
사사카와는 ‘일본 선박 진흥회’의 교부금 중 국제 관계 협력 원조 사업을 확충하여 재해 원조, 난민 대책, 의료, 보건 위생, 사회 복지와 국제 친선, 학술 연구 등 각 분야별로 자금을 살포했다(1990년의 경우, 82억 5천만 엔). 그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와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했지만, 1982년에 ‘국제연합 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그는 1995년 7월 사사카와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같은 사사카와의 전범행위는 이미 1996년 박영재 교수에 의해 적나라하게 제기됐으나 송자 당시 연대총장은 이를 묵살하고 사사카와의 돈을 받아들였으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재차 공론화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과연 연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교수가 강의배정 대가로 상습 성상납 받아(2005)
성 매개로 강의주고 박사과정 시험문제까지 유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연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21일 경찰에 구속된 대구지역 모 대학 전 교수 O(45)씨가 30대 여성 시간강사에게 수업 배정 등을 대가로 상습적으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1년 6월 중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내 타 학과 시간 강사로 있던 A(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O씨 이어 같은해 7월 중순께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학과의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O씨는 성관계 당시 A씨와 약속한 대로 2001학년도 2학기에 A씨에게 강의를 배정했다.
성폭행으로 비롯된 O씨와 A씨의 `잘못된 만남'은 이 때부터 그칠줄 몰랐다.
O씨는 이어 2002학년도 1학기 개강 이전인 2월에도 A씨의 집에서 강의 시간을 배정해 두었다면서 대가를 요구, 성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같은 해 4월 중순께는 연말께 실시될 예정인 박사과정 진학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며 접근해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O씨는 약속대로 A씨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성을 매개로 한 이들의 주고받기는 지난해 1월 중순께까지 A씨의 집과 모텔 등을 오가며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O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각은 지난해 말 "O 교수가 대학원생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끝내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했고 당초 발단이 성폭행에서 비롯됐다는 점, A씨가 현재도 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불입건 처리키로 해 뇌물 수수자만 처벌받는 기형적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
경찰은 O씨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O씨의 소속 대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 지난 달 중순께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O씨에 대해 품위 손상,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조치했다.
제자급여까지 "꿀꺽"서울대 교수 구속 /조영만…승승장구 엘리트 비양심(2005)
당시 블로그 메모:
한국에서 콤페할 때 지도교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같이 하던 구조교수가 프로젝트 용역비로 허구한날 룸살롱가서 흥청망청 쓰고 했었지...
현재 알고지내는 일본교수들 만큼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깨끗하게 운영한다.(일부 제외)
이런 연구비 착복관행은 어디서 배운 버릇들일까..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고발된 서울대 교수는 검찰 조사 결과 연구비는 물론 제자들의 급여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석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공과대학 조 모 교수에게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된 연구비는 그야말로 쌈짓돈 이었습니다.
이 얼마 안되는 연구비를 가로챈 수법은 대학교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씨는 지난해 말 기자재를 2백만 원에 구입하고는 8백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계산서를 꾸몄습니다.
그 뒤 6백만 원을 제자의 통장에 입금시키고는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연구비를 가로챘습니다.
[인터뷰:조 교수, 보조 연구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있으니까 학생이 가면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줘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만들어 드렸죠, 교수님 지시니까."
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도 착복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가 보통 2백만원이지만 4/1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 교수가 2년 동안 챙긴 돈이 1억 9천여만원.
검찰 조사 결과 조 교수는 가로챈 연구비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모두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된 연구비가 교묘하게 빼돌려지는 관행이 다른 대학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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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만…승승장구 엘리트 비양심들켜
1989년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수석 졸업한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수학, 91년 석사와 93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제어 및 신호처리 이론과 응용’. UTRC(United Technologies Research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99년 8월 모교로 돌아와 기계항공공학부 조교수로 부임했다. 4년 만인 2003년 10월에는 부교수 자리에 올랐다.
지능제어시스템 연구실을 이끌며 거둔 연구 성과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컨베이어 상에서 정지없이 이동하는 화물의 하중과 치수를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대학 보유 기술이전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제자들의 노력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면서 빛이 바래고 말았다. 그의 비리는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 10여명이 단체로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자 부패방지위원회에 투서를 하면서 드러났다.
조교수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공대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좋은 일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공대 학생 김모씨(23)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검찰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공대의 한 보직 교수는 “비리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서울대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조교수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기소 시점에서 정식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비 횡령 서울대 교수, 또 구속(2005)
당시 블로그 메모 : 어쩐지..왜 도시설계 사이트가 안열리나 했다.
제자의 인건비를 착복해 1억9천만원을 챙긴 서울대학교 기계과 부교수에 이어 또 다른 서울공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횡령액이 무려 16억원에 달하고 그 방법도 더욱 고도화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공대교수의 연구비 횡령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기계공학과에 이어 이번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과 오모 교수입니다.
오씨는 지난 5년간 석·박사들의 인건비를 대표학생이 관리하도록해 1억7백만원을 챙겼습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구입하지도 않은 기자재를 산 것으로 가장해 15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16억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 거래 업체 관계자 -"이건 연구 과제를 따신 거잖아요. 연구 과제 주체에서 판단하시는 거라구요. 물건이 안 와도 집행을 하는 이런 경우는 교수님 고유권한이에요."
영수증만 있으면 기자재를 확인하지도 않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 서울대학교 공대 관계자 -"그 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하면 적법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기계를 샀다, 그게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확인하는 작업이 일단 없는 거네요?) "전국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공대는 연구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모든 기자재를 직접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조사에서 오씨는 무일푼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해 예금 보유액만 50억원이 넘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러난 혐의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컷뉴스 2005-07-24 09:01]
지난달에 이어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 자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온 서울대 교수가 또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에 구속된 오모 교수는 이른바 전문 세금계산서 발급꾼과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수억원의 연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재료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대 공대 오모 교수(55)를 구속했다.
대학원생들 인건비와 연구재료비 등 가로챈 혐의로 서울대 공대 오모 교수 구속
오 교수는 국내 콘크리트 공학계에서는 이름난 학자로, 지난 4월 국내연구진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콘크리트 학회가 주는 올해의 논문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유명세 뒤에는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 재료비를 빼돌리는 각종 비리가 자리잡고 있었다. 오 교수는 지난 2001년 7월쯤, 통장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제자들의 인건비 2천만원을꺼내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구자재 구입비 등 15억원을 챙기는 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
제자 김 모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뒤 연구비를 신청해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빼돌린 연구비 2억6천만원, 검찰수사 들어가자 5억원 학교발전 기금으로 내놔
특히 오 교수는 제자의 회사 뿐만 아니라 전문 세금계산서 발급꾼인 김모씨와도 무려 3년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렇게 발급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빼돌린 연구비만 2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교수는 그러나 최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5억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냈으며, 앞서 2002년에도 10억원을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6월말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같은 대학 조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연구비 횡령 사례가 있다는 첩보가 잇따름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구비 가로채고 제자 급여 떼먹고…16억 횡령 서울대 공대 교수 구속(200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유재만)는 24일 유령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연구비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대 공대 오모(55) 교수를 구속했다. ‘연구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서울대 교수가 구속된 것은 지난 7일 공대 조모(38)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서울대 공대의 또 다른 교수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4명에 대해 내사 중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 수도 있다.
◇횡령 수법도 가지가지=오 교수는 관할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됐거나 사업자 대표가 변경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되는 업체 등 유령 업체에서 각종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2001년부터 2003년 초까지 61차례 5억4000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이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되자 이번엔 세무전문 자료상까지 동원해 2억6000여만원을 착복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또 영세업체들이 거래처 확보에 명운을 걸고 있는 점을 악용,계속적인 거래를 미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2001년 7월부터 11차례 3800여만원을 가로챘다. 2003년 1월부터 연구비 지급 방식이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자 평소 거래해오던 납품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급받는 방법으로 5억여원을 착복했다. 오 교수는 이밖에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제자였던 B사 대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연구비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15억여원. 오 교수는 한 술 더 떠 연구과제 수행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사과정에 40만원,박사과정에겐 60만∼7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급여 1억여원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오 교수,은행 예금만 50억원=오 교수는 지난 4월 미국 학회에서 주는 ‘올해의 논문상’을 공동 수상하는 등 서울대 내에서 ‘공대의 황우석’으로 불리며 석학 대접을 받아온 인물이다. 검찰은 오 교수의 개인 통장에 무려 50억원 가량의 예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 교수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002년 12월 공대 내 연구소 설립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등 대학과 학회 발전을 위해 20억원 가까운 돈을 내놓은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대교수 또 구속…연구비-제자 급여 16억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24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 15억 원을 챙기고, 연구에 참가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원을 주지 않는 등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서울대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오병환(吳炳煥·55) 교수를 구속했다.
이로써 연구비 횡령과 관련해 구속된 서울대 교수는 기계항공공학부 조영만(曺榮萬·39) 교수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교수는 2000∼2003년 이미 폐업한 유령업체 등에서 각종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5억429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오 교수는 연구비집행기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문제되자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업체 통장 등을 넘겨받아 이 회사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연구비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또 2004년 10월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까지 책정된 연구비를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 1억40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오 교수는 참여한 연구 과제 건수나 책정된 인건비와 관계없이 석사과정은 월 40만 원, 박사과정은 월 60만 원만 주는 방법으로 대학원생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4월 미국 콘크리트학회(ACI)에서 주는 ‘올해의 논문상’인 ‘웨이슨 메달’을 공동 수상해 서울대 내에서는 ‘공대의 황우석’으로 불리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수는 2000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지만 7월 현재 예금 보유액만 5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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