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블로그에서 건축관련 비리4

법원, 여제자와 간통 혐의 부인 교수 실형 선고(2005)

여제자와의 간통 혐의를 부인하던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6단독 박영호 판사는 29일 경주 모대학 미술학부 김모 교수(45)와 여제자 박모씨(33)에 대한 무고 및 간통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통죄가 없어지는 마당에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그러나 여러 정황상 간통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장상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와 박씨는 지난 2002년 이 대학 미술학부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 작업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정을 통해온 혐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박씨 시댁 식구들에게 간통사실을 고백한 것은 시댁 식구들이 김교수가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와 감금과 폭력을 행사, 이를 이기지 못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의 남편 정모씨(36)과 시댁 식구들을 감금,폭력,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등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김 교수가 '경북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여제자인 박씨의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자 학생들은 "김 교수가 박씨와 만나 그림지도 명목으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하며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다"며 "이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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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억대뇌물 정황” 체포영장(2005)

한현규

경기중-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학원 경제학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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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주식투자에 해외여행"_연구비 횡령 요지경(2005)

대학의 낯 뜨거운 연구비 횡령비리가 검찰 수사로 인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의·치·한의대 학위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가는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시민들은 연구 교수들이 이공계 기초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국민의 혈세를 연구와 무관하게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 ‘도덕성을 상실한 사기행위’라는 비난을 쏟고 있다.

 

◇봇물처럼 터져나온 비리행각

전주지검이 지난 8월 중순부터 도내 이공과대 연구교수들에 대한 국가 지원 연구비 편취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39명의 교수와 교직원 등이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비를 빼돌린 교수 등 39명 가운데 무려 28명이 도내 대표적 국립대인 J대에서 적발됐다. 이 대학은 공과대와 자연과학대 소속 연구 교수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까지 산학협력 연구 과정에서 기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대에서는 김모 교수(48) 등 모두 1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기자재 대금이나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1인당 1,000만원에서 최고 5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연대, 의대에서도 각각 4명의 교수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최고 9,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고, 농대 교수 3명도 1,000만원∼4,000만원 가량을 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나머지는 W대 의대교수 3명과 공대교수 1명, S대 공대 교수 1명, 기자재 납품업체 2명,연구소 관계자 2명 등이었다.

 

◇연구비 사용 ‘요지경’

이들이 편취한 돈을 주식투자나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결제금, 억대의 재테크 보험상품 구입비, 정기적금, 부부동반 해외여행비 등 연구와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모 교수는 교환교수로 외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모두 3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돈은 자동차 구입비나 신용카드 대급, 정기적금, 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던 조교수나 개인 비서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모두 5억6,000만원을 편취, 관리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돈 1억7,000만원 가량을 자신 명의의 S증권 주식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은 부친계좌에 송금해 사용토록 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또 다른 교수 역시 모두 2억7,700만원을 빼돌려 달마다 400만원 정도를 개인 보험료 납부나 억대의 보험상품 구입 등 재산증식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최근 1년 8개월 만에 지원된 연구비의 6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자재 구입·인건비 명목 내세워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기자재 구입대금을 편취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청탁에 대한 사례비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은 이같은 행위가 연구실 운영의 편의와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된 것이자 불합리한 연구비 지급규정으로 발생한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한 금품 역시 연구 목적으로 전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관행에 불과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자동차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관행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미 지난 6∼7월께 서울대와 강원도립대 등에서 이같은 비리교수들 다수가 사법처리된 바 있음에도 거액을 자연스럽게 편취한 교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점·개선책은 검찰은 우선 이같은 연구비 비리가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도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금으로 조성돼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가지원 연구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풍조가 만연한 데다 개인통장에 혼합함으로써 사금고화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국가 지원 연구비에 대한 교수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도덕적 재무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완해 연구책임자에게 자금 집행에 대한 세부 지출자료를 회계장부화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 당국은 연구 기자재 구입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수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실제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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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교수, 연구비 수천만원 유용 의혹(2005)

사학 명문인 포항공대 교수가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수년간 지역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올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포항시협의회 회장에 선임되는 등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어, 대학측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포항공대는 이 대학 전자공학과 권아무개 교수(60)를 연구비 유용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9일 권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공대는 지난 달 자체감사를 실시해 권 교수가 연구비 28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내고, 권 교수에게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대학측에 사표제출의사를 밝혔으나, 며칠 후 이를 번복하고 제자들에게 구명을 위한 서명을 받는 등 사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대학 쪽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학 쪽에 따르면, 권교수는 유용한 연구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도로변 밭200여평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권 교수는 이 부지에 연구동을 건립해 대학에 기증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는 "현재 대학 내에는 빈 연구동이 많이 남아있어 외부에 연구동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 뒤, "기증할 계획이었다면 몇 년 동안 숨길 이유가 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가 연구동이라고 주장하는 건물. 3년째 비어있으며, 형질변경에 대한 특혜의혹과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전 평당 2~30만원 ‘밭’이 현재 평당100만원대 ‘부지’돼

한편, 권교수가 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흥해읍 칠포리 일대는 수년전부터 건설 중인 영일만신항과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사이에 위치해,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었다.

10일 오후에 만난 이 마을 주민은 “원래 밭이였던 땅에 3년전 건물이 들어섰다”며, “3~4년 전에는 평당2~30만원하던 땅값이 지금은 평당100만원은 넘을 것이나, 요즘은 밭이든 논이든 매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3년전 건물 공사할 때 외엔 지금까지 사람을 본적이 없다. 아까운 땅에 창고를 짓는 것도 의아했지만, 밭에다 건물이 들어서 힘센 사람이 오나보다고 생각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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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운영·학사관리 엉망(2005)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제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졸업장 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2001년부터 설립된 사이버대학들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교운영과 학사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사이버대학 17곳의 학사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 2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영중지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설치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뒤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조사 결과 한성디지털대는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게 모두 6600여 차례,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게 1만4237차례에 걸쳐 각각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수업료 1억3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로 유용했으며,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6층 건물 전체에 대해 임차계약을 해 놓고 실제로는 2층과 일부 강의실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사이버대는 학생등록금을 해외 선교활동에 사용하는 등 회계장부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사이버대는 성적미달자에게, 세민디지털대는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게 각각 학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사이버대는 총장이 퇴직한 후에도 5개월여간 봉급을 계속 지급했으며,

한국디지털대와 세종사이버대는 교원채용 시 응모자격을 박사 이상으로 공고해 놓고 실제로는 석사학위자를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은 학생모집 알선업체를 통해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했으며,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당 3만∼5만원의 수수료를 알선업체에 지급했다. 알선업체 21곳은 이 같은 방법으로 2년 5개월간 1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열린사이버대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곳은 평생교육법시행령 32조에 따라 설치자 소유의 교사(660㎡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각각 자료를 통보했다.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1년 내 시정할 것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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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빼돌리고, 교수직 사고팔고'(2005)

국책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교수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는 등의 '상아탑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검별로 대학비리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87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들어서만 64명이 적발돼 21명이 구속되는 등 대학 내 비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공립대는 구속자가 9명인데 비해 사립대는 21명에 이르는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대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세대학 난립과 일부 대학 관계자의 윤리의식 부재로 다양한 유형의 대학비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에 연구비 지급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석.박사의 학과별 정원을 별도로 정해학위 남발을 방지하고, 교수 1인당 일정기간 수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 수를 제한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비는 '쌈짓돈'=서울대 공대 조모 교수 등 2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15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그것도 모자라 보조연구원인 대학원생 인

건비 1억1600만원을 횡령하고, 기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7200만원을 가로챘다.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장과 부교수 등 3명은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1060만원을 빼돌렸다 철퇴를 맞았다.

부경대 최모 교수는 2003년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책 연구과제를 외부업체와 공동수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9000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챘다.

 

◇교수직 '채용장사'=경기대 총장 손모씨 등 2명은 체육학부 교수를 1억원을 받고 채용했다. 여기에 교비 78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검찰수사를 통해 들통났다.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 8명은 시간강사 8명으로부터 전임강사 채용을 조건으로 모두 5300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가 2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도립대의 전 교학과장 등 4명은 교수채용과 관련해 2500만원을 수수했으며, 아시아대 총장은 2002년부터 1년6개월 사이에 42명으로부터 39억8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아예 '채용장사'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공금 횡령 및 학위 부정=동해대 총장은 1995년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인건비와 장학금 등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319억원을 횡령했다.

김포대 이사장은 2000년3월~2004년7월 사이 허위 급여지출 등의 방법으로 5억9000만원의 학교돈을 '꿀꺽'했다.

원광대 한의대 교수 29명은 수업 불출석 등을 눈감아 주고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26명으로 3억6700만원을 받고 학위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5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주기전여대 조모 학장은 2001년8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신축하는 기숙사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울산대, 인제대, 강원도립대 등에서도 공사및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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