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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前이사 등 100억 비자금 혐의 구속(2006)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2일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벽산건설 이모(50) 전 이사와 한모(64) 고문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벽산건설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던 1998년 12월∼2002년 10월 사이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본사가 현장에 지원하는 전도금을 빼돌려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왔으며 이씨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에 15억원을 사용하고 한씨는 아파트와 골프회원권을 사는 데 1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그러나 한씨는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전체 비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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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90억 돈침대사건'' 반성합니다"(2006)

“90억원을 빌라에 보관하다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전적으로 본인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른바 ‘90억원 돈침대’ 사건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신일건업 홍범식(47·사진) 부회장이 최근 경제지에 ‘돈침대’ 사진과 함께 ‘사과문’을 실었다.

그는 사과문에서 1997년 8월∼2003년 10월 협력업체 공사대금과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64차례에 걸쳐 비자금 258억여원을 만들어 이 중 90억원을 빌라에 보관하다 수사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상장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눈앞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경영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반성했다.

당시 홍 부회장 횡령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1부는 논현동 방 3개짜리 29평형 빌라 안방에서 3단으로 쌓인 종이상자에 든 현금 70억원과 유가증권 20억원을 발견했다. 돈뭉치를 높이 40㎝의 5단으로 쌓으면 가로 1m, 세로 2m30㎝에 달해 ‘돈방석’에 빗댄 ‘돈침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기 지분을 늘리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경영자 과오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아울러 수많은 임직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과거 실수를 거울삼아 신일건업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과오를 씻는 길이라 생각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다사랑’을 복지법인을 만들어 소년소녀가장돕기를 벌여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봉사활동 행보에 이은 ‘파격 광고’가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홍보 전략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내년 6월 창간 50주년을 앞두고 ‘유토빌’ 브랜드를 국내 10대 브랜드로 키우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잘못을 공개하고 공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2003)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 11월 6일 7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도급순위 6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S사 대표이사 부사장 홍모(44)씨를 구속했다. 회사 규모치고는 상당히 거액의 횡령 사건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은 그러나 홍씨가 현금 70억여원과 수표 등 유가증권 20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20평형대 빌라에 숨겨놓았다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숨에 장안의 화젯거리가 됐다.

 

‘S빌라 202호’ 쪽지 발견이 단서

 

홍씨의 집 근처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 있는 방 3개짜리 29평형 빌라의 안방에서 3단으로 쌓여있는 16개의 대형 종이박스가 검찰에 압수된 것은 지난 11월 4일. 박스의 내용물은 1만원권 70여만장과 20억원에 달하는 수표와 유가증권이었다. 압수 당시 박스당 1만원권 1000장 묶음으로 50덩어리씩 5억원이 들어있었고, 몇 개의 박스는 아직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종이박스에서 돈뭉치를 꺼내 쌓으니 가로는 1m 정도고, 세로는 2m30cm가 넘는 높이 40cm의 돈더미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세간에 나도는 ‘돈방석’이라는 말에 빗대자면 이번에 압수한 돈더미는 ‘돈침대’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증거물과에 보관해야 하지만, 검찰청사로 옮길 방법도 마땅치않고 보관하기도 곤란해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보관 중이다.

 

당초 이번 사건은 3년 연속 배당을 하면서 증시에서 상당한 인기를 끈 중견 건설업체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난달 중순 대검찰청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입수된 첩보의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그럴 듯한 사건이어서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됐었다”고 전했다. 수사에 착수한 특수1부는 지난 11월 3일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 5명을 무더기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임원들은 한결같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 빌라에 도둑 들었다면?”

 

완강한 부인이 이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한 검찰 수사는 홍씨의 주머니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S빌라 202호’라는 주소가 적힌 쪽지가 나오면서 숨통이 틔었다고 한다. 홍씨가 S사 사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3층 저택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빌라의 주소였다. “뭐하는 집이냐”는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홍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진술을 했다. 당초 수사 목표는 ‘꽝’이었지만, 특이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것. 워낙 거액의 현금이라 통상 수사관들이 처리하는 압수 과정에 검사 1명이 투입돼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갔던 수사관들이 ‘기가 차더라’고 하더라”며 “만약 그 빌라에 도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90억여원을 압수한 뒤에야 전후 사정을 알게된 빌라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집값 2억8000여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고, 집이 근처이니 손님 접대용으로 구입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돈이 보관돼 있는지 몰랐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 사건은 숱한 뒷얘기를 낳고 있다. 공교롭게도 홍씨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빌라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군 무기도입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등장했던 로비스트 린다 김(50·한국명 김귀옥)이 국내 체류 중 사용하던 단독 주택을 지난해 주택개발업자가 구입해 헐고 29평형과 25평형을 각각 4채씩 배치한 5층짜리 신축 건물. 검찰 안팎에서는 “화제를 뿌렸던 로비스트의 집이 ‘비자금 창고’로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린다 김은 2000년 5월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그녀에게 보낸 ‘연서(戀書)’가 공개되면서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미모의 재미동포 무기중개 로비스트. 같은해 9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S사의 사주인 홍씨의 아버지(69)는 아들의 범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해주자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조차 몰랐던 것은 많은 돈을 한꺼번에 빼돌릴 경우 ‘들통’이 날 것을 염려, 홍씨가 한 번에 1억~2억원씩 지난 7월부터 55차례에 걸쳐 작업을 했기 때문.

 

“또 다른 게이트로 발전했을 수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부터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리고 지급 만기일이 시작되는 지난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달여 동안 어음 결제 대금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빌라에서 압수한 돈은 90억여원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이 확인한 횡령 액수는 75억6000여만원. 나머지 15억여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홍씨가 왜 아버지가 오너이고 자신이 대표이사 부사장인 S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설(說)이 구구하다. 홍씨의 아버지는 강원도 출신으로 공고를 졸업한 뒤 자수성가한 사업가. 홍씨 주변에서는 “홍씨가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니 유상 증자를 할 때 내 지분을 늘려 놓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자’로 지명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자신의 회사 지분을 높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분석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왜 보관하기 어려운 1만원권 현찰을 70억여원이나 가지고 있었나”라는 의문은 남는다. 검찰은 홍씨가 현금을 고집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왜 돈을 빼돌렸는지, 왜 굳이 1만원권 현찰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며 “홍씨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아직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돈세탁’이 따로 필요없는 1만원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관계 로비를 위해 비축한 비자금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일찍 한 것 아니냐”며 “좀 더 뒤에 수사를 했으면 그 돈이 누군가에게 전달된 뒤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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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아시아대 ‘학교폐쇄’ 계고(2005)

거짓 이사회 개최에 유령학생 등록, 돈받고 교직원 채용, 교비로 부동산 매입.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전남의 대불대와 경북의 아시아대 등 2개대에 대한 ‘2005년 하반기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이들 사학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 사실상 부도상태

2000년 3월 설립된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아시아대)의 설립자 겸 이사인 박아무개씨는 다른 대학의 보직교수로 있으면서 동서인 안아무개씨를 이사장으로 앉힌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이 법인은 대학 설립인가 때 본관건물 공사비 69억원을 131억원으로 부풀려 전액 완불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2000년 6월~2005년 10월 사이 41회의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이사를 선임했다.

채용의 대가로 교수 48명으로부터 46억4천여만원, 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500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교수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았으며,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부적격자 22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감추려고 차용증을 줬다가 교수 임용 뒤 돌려받기까지 했다.

2005년 2학기 학생 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유령학생’ 175명을 거짓으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이 학교는 감사 당시인 2005년 9월 현재 교직원 급여 체불 등이 65억원에 이르고, 2004년 적자 누적액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등 교비회계가 사실상 부도상태였다.

교육부는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아시아대에 대해서는 20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 계고를 했다. 이 학교는 1년 남짓의 계고기간을 거쳐 횡령·부당집행액 116억원 등을 물어내지 않으면 학교폐쇄에 들어간다.

학교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족벌경영

대불대(영신학원)의 경우 설립자 이아무개씨가 총장을,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부인이 맡고, 부인의 조카가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전형적인 족벌경영을 했다.

대불대·목포과학대 등 4개 학교의 법인인 영신학원은 대불대 운영과 관련해 설립자인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했다.

교비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사거나 병원을 매입해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교비 141억원을 부당하게 썼다. 영신학원이 사들인 부동산은 서울 방배동 빌딩(매입가 22억) 등 5개이며, 수도권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운영했다. 또 목포과학대의 교비로 2개 병원을 매입해 수익사업체로 부당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영신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했다. 부당 사용한 141억원이 보전·회수되지 않으면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로 경영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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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하반기 비리관련 사립대학 감사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1. 3(화). 2005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비리 관련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은 2003. 3. 개교한 아시아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설립자 겸 이사인 박○○은 형식적으로만 안○○를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자신이 이사장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공동 설립자 겸 이사 김○○은 겸직이 금지된 아시아대학교 부총장직을 겸직하면서, 학교법인 및 대학 설립시 허위 재산출연증서 제출을 시작으로, 이사회 허위 개최, 허위 개최한 이사회를 통한 임원 선임,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57억여원, 교비 횡령 6억 7천여만원, 유령 학생 허위 등록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아시아대학교에 대해서는 '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대불대학교, 목포과학대, 목포여상고, 영화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불대학교 총장은 설립자인 이○○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그 외 주요 보직은 이사장의 조카 등이 맡고 있는 전형적인 친인척에 의한 족벌 경영 사학으로 밝혀졌으며, 대불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총장 자신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하고, 수도권 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운영하고, 또한 목포과학대학의 교비로 병원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불법·부당 운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임원 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당집행한 141억원을 보전·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처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아시아대학교)

【주요 지적사항】

ㅇ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 관련

-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재산출연 증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본관 건물 공사비 69억을 131억원으로 부풀려 전액 완불한 것으로 허위 보고

ㅇ 이사회 회의 허위 개최(41회) 및 허위개최된 이사회 회의에 의한 임원 선임으로 임원선임 자체가 무효

ㅇ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교수 48명으로부터 4,640백만원, 직원 22명으로부터 1,065백만원 수수

ㅇ 편제정원 대비 학생등록율이 25.2%(재학생 199명/편제정원 790명,'05.2학기)에 불과하자 '05 신입생 등록률을 부풀리기 위해 175명을 허위 등록

ㅇ 교직원 급여 체불 등 65억 1천만원(상환불능)의 부채 발생

※ 2004년도 적자 누적액이 6억 7천만원에 이르는 등 교비회계는 자금부족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

【주요 처분사항】

ㅇ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조치

ㅇ 당초 출연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출연하지 않은 10,986백만원은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불법 집행액 677,336천원은 모두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ㅇ 비리 관련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파면(3명), 중징계(6명), 경징계(44명) 등의 징계를 요구

ㅇ 국고보조금 및 학교비 횡령 등과 관련하여 전 총장 박○○, 부총장 김○○의 비위 내용과 관련 자료를 수사에 참고하도록 사법당국에 통보

나. 학교법인 영신학원(대불대학교, 목포과학대학)

【주요 지적사항】

ㅇ 대불대학교 교비에서 서울 ○○동 소재 ○○빌딩(매입가 22억원), 인천 소재 ○○빌딩(매입가 31억원), 충남 ○○군 소재 토지(104,178㎡, 매입가 39억원) 등 5개지역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를 수익용 재산으로 관리, 특히 서울 ○○동 소재 ○○빌딩에는 음악연구소 간판을, 경기도 부천 소재 ○○빌딩에는 디자인조형연구소 간판을 걸고, 수도권 소재 학생의 편의 제공을 이유로 일부 학과의 강의실 및 실습시설로 사용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 학습장을 운영

ㅇ 목포과학대학(구 목포전문대학) 교비에서 목포시 소재 목포중앙병원(38억원), 녹십자병원(13억원)을 매입하여 법인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교비 불법 전출·사용

【주요 처분사항】

ㅇ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하여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계고 ▲교비회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111억 6천 8백만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도록 조치

ㅇ 대불대학교에 대하여는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 7천 2백만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총장 이○○등 5명을 중징계 하는 등 관련자 12명 징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 사학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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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또 ‘사재기’ 베스트셀러 조작(2005)

출판유통계의 ‘고질병’과도 같은 불법 사재기가 또 다시 불거졌다.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혜경)는 27일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리브로 등 대형 온오프 서점 7곳에 공문을 보내 5개 출판사의 책 5종을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빼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 등은 12월 넷째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부터 문제가 된 책들을 뺀 목록을 발표했다.

 

출판인회의의 한 관계자는 29일 “올 초부터 몇몇 출판사들의 불법 사재기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현장 확인과 대형 서점들의 판매자료 검토 등 자체 조사 결과 5종의 책이 사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출판사쪽에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판인회의는 이미 9월 회원사 등에 공문을 보내 사재기를 뿌리뽑기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그래도 사재기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사재기는 공정거래법과 출판진흥법에 위반된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출판사들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빼기로 서로 양해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눈에 보이는 수법 외에 또 다른 사재기 수법이 있을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 쪽은 해당 책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집계의 경우 셋째 주에 각각 종합 4위와 5위였던 <세계 명화 비밀>(생각의나무 펴냄)과 <쏘주 한잔 합시다>(큰나 펴냄)가 넷째 주 순위에서 아예 빠져 있는 등,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올라 있던 책 몇 종의 순위에 ‘이상 징후’가 보였다.

 

이와 관련해 출판사 큰나의 최명애 대표는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빼는 데 대해 출판인회의 쪽에 양해를 해준 적이 없다”면서 “출판인회의가 하필 10월1일~11월30일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처는 출판인회의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출판사는 사재기를 한 적이 없으며, 출판사를 접을 각오를 하고 30일 이번 일과 관련된 전모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생각의나무 박광성 대표는 “우리 책의 경우 영업자가 친구에게 부탁해 24권을 한꺼번에 주문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사재기로 봐야 할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출판인은 “이번 사재기 조사를 주도한 출판인회의 핵심 출판사들 역시 사재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해 이번 파동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출판계의 사재기 파동은 1997년과 200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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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눈물꽃 등 책 5종 사재기 확인" <출판인회의>(2001)

지난 7월말 도서출판 '생각의 나무'가 자사 책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를 조작한 것으로 적발,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사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한길사 대표)는 4일 2001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자사 책 「상도」와 「눈물꽃」을 각각 사재기한 혐의로 '여백'과 '은행나무'를 회원사에서 제명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출판인회의는 또 비회원사인 '동문선' '이룸' '새천년출판사' 등 3개 출판사도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사슴벌레 여자」, 「칭기스칸」을 각각 사재기해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5개 출판사들은 지난 7월 31일 '생각의 나무'가 「열한번째사과나무」와 「아침인사」를 사재기한 혐의로 회원사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시내 유명 서점에서 주기적으로 자사 책을 매입, 출판계를 교란시켜 왔다고 출판인회의측은설명했다.

 

출판인회의는 사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 출판사의 구체적인 사재기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지난 6월 '사재기 파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각 출판사영업담당자들의 모임인 '출판영업인회의'와 공동으로 '올바른 출판환경 조성을 위한특별위원회(간사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를 구성, 주요 서점에서 출판사의 사재기활동여부를 감시해 왔다.

 

출판인회의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명단 공개라는 대중적 요법과 함께 출판계의 구조적인 개혁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사재기 물의를 일으킨 출판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출판계가 잘못된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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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영동대(2005)

‘정태수’라는 이름이 처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의 나 이 68세 때인 1991년.‘수서비리’ 사건 때였다. 한보그룹 회장 이었던 정씨는 주택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수서지구에 조합 원을 모집한 뒤 정·관계를 상대로 한 파상적 로비를 펼쳤다가 구속됐다.

수서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199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사 면된 지 3개월만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97년에는 ‘한보 비리’라는 초대형 로비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아 풀려난 뒤 2002년 12월31일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했다.

칠순의 나이에 3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고서도 그의 ‘노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대검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12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도 강릉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 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인생에 있어 4번째 기소다. 정씨는 2003년 3월 한보철강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지자 이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 숙소를 자신이 지분을 가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에 마련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료 를 챙겼다.

그는 빼돌린 교비를 회사운영비, 각종 소송비용, 생활비에 썼다 고 한다. 2년간 임대료만 4억8000만원이나 되는 서울 종로구 가 회동의 저택을 빌려 살기도 했고 아들과 며느리를 회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월 1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줬다.

정씨는 그러나 세금을 내는데는 인색했다. 체납액 2446억원으로 이 부문 랭킹 1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한보철강이 발행했던 보증사채와 관련해 정씨 부자(父子)를 상대로한 보증금 채권 청구소송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보사태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40조원이나 된다.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정태수의  ‘끝없는 욕심’은 언제나 끝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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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현직교수가 여자 화장실 몰카 (2005)

안동경찰서는 19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ㅇ대학 ㄱ(54) 교수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안동 모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병원 여직원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

병원 직원들에게 들켜 덜미를 붙잡힌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9월부터 이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10여 차례 촬영했다고 진술해 수사관들이 경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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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교수 자문료' 성격 조사(2005)

경기도 광주 오포읍 아파트 인ㆍ허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9일 포스코건설이 광주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을 맡은 대학 교수들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광주시가 아파트 택지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던 2003∼2004년 사이 도시계획위원들 중 일부 외부 교수 위원과 자문 계약을 맺고 1천만원 안팎의 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초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 교수 3∼4명을 불러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포스코건설측에 설계자문을 해준 경위와 자문료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덕상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이 국토정책국장으로 있던 작년 10월 감사원에 불려가 오포읍 아파트 인ㆍ허가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직후 건교부가 내부회의를 거쳐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준 정황을 잡고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유 본부장을 출석시켜 감사원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오포 개발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정우건설로부터 1억6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로비스트 서모(47)씨의 처남인 감사원 이모 감사관도 소환해 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정우건설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외에 여권 실세 1∼2명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받기 위한 청탁 등을 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 실세 추가 개입설 등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많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