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블로그글 - 간큰 교수ㆍ공무원 딱 걸렸네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심의ㆍ의결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ㆍ접수된 부패사건 중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돼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 한 총 86건의 부패사건이 기록돼 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에서 검찰ㆍ법원ㆍ세무 공무원들까지, 현역 장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판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비리 백태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모 기업의 공적자금 불법 사용을 조사했던 공사 간부 직원 A씨는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서 조사 때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또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십억 원의 사례비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다. 청 렴위는 지난해 12월 A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모 국립대 교수 B씨는 2002년부터 2년간 연구원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급여를 빼돌 리는 파렴치한 수법으로 1억6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이 부진한 일부 학생에게 최고 학점을 주도록 강요한 모 공 립대 교수를 조사중이다. 이 교수는 지시를 거부한 시간강사에게 "다음 학기 강사 직 채용추천을 해줄 수 없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공무원 D씨는 2004년 2월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고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 지방법원장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 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1억8000만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 연구원에 재직중인 한 연구원은 직무상 취득한 복선전철화 사업 정보를 친구에게 유출하고 개발용지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모 국립대 교수들은 야간 대학원생들에게 학점관리 등 편의제공 대가로 자신들의 룸살롱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에 나섰다.

2005년 당시 신문기사에서 발췌.